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변경지침

2022년 5월 3일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모든 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시행되었습니다. 대기배출 오염 관리를 위한 방지배출시설 규제로 인해 모든 사업장은 25년 6월까지 의무 부착하여야 합니다.

2022년 5월 3일 대기시행령 공표 (환경부 장관 승인)

22년 5월 3일이후 가동개시하는 해당시설(방지시설, 배출시설)에 대해 4종은 23년 6월까지 5종은 24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을 부착하여야함. 해당 날짜 이전에 신고했던 기존시설들은 25년 6월까지 전면 의무부착해야함

25년도 사물인터넷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처리 지침 참고

25년도 편성 금액 : 25년 1월 지침공고 책정금액
기존 시설들에 대한 의무부착 수요가 심화되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1. 신청 및 조금 지급절차

2. 필요서류 절차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 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대기신고필증, 사업장위치도,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증, 개인정보수입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동의서,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착공신고서

• 구비서류 : 대기신고필증, IoT계약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자부담 입금확인증

3)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하단 구비서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그린링크전송확인서
• 사업비 산출내역, 대기신고필증, 사업장 위치도, 설치 전,중 및 완료사진
• 자부담 및 부가세 입금증, 통장사본(시공업체), 하자이행보증증권, 세금계산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시공업체)

4) 현장 준공심사 통과 및 관제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확인 후 보조금지급

B2B 솔루션 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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